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과하다”는 정치권·시민단체의 주장과 “가격 통제 방식은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업계의 반박이 팽팽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25일 기자회견에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는 방안에는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SMS)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 핵심이 빠져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로 이뤄진 TF는 ▲SMS 50건 무료 제공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본요금 등 가계부담 요인의 경감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앞서 한나라당도 “요금 인하 방안에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 방안의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유학·군 입대 등으로 이용 정지 상태인 가입자에게 이통사는 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는데, 결국 이통서비스 유지의 최소 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일 것”이라며 “최소 1만2000원의 기본료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업체 영업이익률이 7.7∼16.2%로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6.5%)을 웃도는 점, 3개 이통사가 시장을 과점하며 지난해 순이익 3조원 이상을 달성한 점, 이통사가 서비스 원가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통업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초기 인프라를 통해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는 고물가, 교육·주거비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때”라고 말했다.

◆이통사 “품질만 저하” 반발

반면 이통사들은 “직접적 가격 통제 시도는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요금의 일괄 인하는 과도한 통신 수요를 유발해 통신망 과부하, 통신 품질 저하 등 결국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요금을 많이 내리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 “국내 통신요금은 외국에 비해 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는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료 추가 인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