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방예산 중 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1%에 못 미치는 등 군의 인색한 의료분야 투자가 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방부가 작성한 ‘5년간 군 의무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 중 의료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총 2247억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1.09%였으며 2009년 0.93%, 2008년 0.87%, 2007년은 0.72%로 작성됐다.

국방부는 이 수치를 산출하면서 방위력개선비(9조6935억원)를 제외한 경상운영비(21조7096억원)만 분모로 잡았다. 무기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를 감안해 다시 계산할 경우 올해 의료 분야 예산의 비율은 0.72%에 그쳤다. 이 방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 분야 예산이 국방비의 1%를 넘은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올해 예산 2247억원 자체도 전체 병력(60만 가정)을 감안하면 군인 1명당 37만4500원씩밖에 안 되는 소액이다.

구체 예산 항목에서 ‘의무 기동장비 획득’은 지난해 대비 16%, ‘의무시설 개선’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삭감되는 등 군 의료 분야 투자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병원 만족도 ‘낙제점’

이런 가운데 군 병원의 만족도가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군인 및 군인가족 1089명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병원 입원환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 군병원 외래진료 환자의 만족도는 3.4점이었다.

반면 민간병원 이용자의 만족도는 입원과 외래진료에서 모두 5점 만점에 4.2점으로 훨씬 높았다.

/장관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