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정국을 달구고 있다. 정치권이 그 온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일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당 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날 광화문 대학생 집회에 나갔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책이 다른 게 뭐냐”는 대학생들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현장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궤도 수정 의지를 비쳤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의 안도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까지 참석해 “미흡하다”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기도, 6월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손을 놓고 있다. 사회적 반응과 분위기가 예상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에서는 “여야가 등록금 문제로 장사나 하고 있을 때는 넘어선 것 같다. 갈등이 커지면 여야 모두 다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얼마전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을 방문하려 했다가 “등록금 반값 고지서를 확정 지어 오라”는 요구를 받고 계획을 포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시위 학생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려다 “‘등록금 반값’을 약속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절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일부에서는 국회로 이 문제를 가져와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설픈 방안들이 공개됐다가는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함께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가 ‘등록금 감자’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공감하기 시작한 듯 보인다.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 삼킬 텐데, 어떻게 삼키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이선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