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가 꽤 복잡하다. 여야 간 폐지 합의에 검찰이 결사반대를 선언하자, 청와대가 검찰을 편들고 뒤따라 여당 내부에서도 여야 합의 파기론이 나왔다. 검찰은 ‘거악 척결’이 중수부의 존재 이유라며 정치권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악 척결이다. 중수부는 이명박 정권 3년간 딱 5건의 수사만 했다. 현 정권에는 거악이 별로 없는지, 태광실업·C&그룹 등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집중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까지 굳이 논할 것 없이, 먼지떨이나 망신 주기 식 수사 방법도 끊임없이 지탄받았다.

그나마도 2008년 한 해 동안 중수부 수사 사건의 27.3%가 무죄로 판결 났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감안하면 30% 이상이다. ‘거악’의 방향 설정도, ‘척결’의 성과도 의문시되는 지경이다.

오히려 거악에 더 가까울지 모를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는 중수부 대신 일선 지검이 맡아왔다. 대통령 처사촌 김옥희씨, 대통령 친구 천신일 회장,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공성진·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했다.

고유의 수사 인력이 없는 중수부는 일선 지검의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왕의 성과를 보더라도 일선 지검이 거악에 직접 맞서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