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죽지 않았다니까.’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의를 포기하자 정치권은 14일 여야 할 것 없이 불씨 살리기에 애썼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반대와 검찰의 로비 때문에 여야 합의를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책임론을 피해가려는 듯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사법개혁을 멈춘 것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틀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라며 “아직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여야 대표가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며 사법개혁이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라도 이 문제를 계속 끌고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개특위 연장과 별개로 중수부 폐지법안과 특수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부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를 전당대회와 연계시켰다. 정두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결백을 강조하며, 대검 중수부를 ‘정치검찰’로 몰아세웠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표적·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사개특위의 활동 종료에 대해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 검찰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선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