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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시비비] ‘혈세 먹는 하마’ 4대강 사업

정부가 4대강의 유지·보수에 해마다 2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강 공사로 각종 시설이 많이 생겨 기존 250억원 수준이던 예산이 10배 가까이 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유지·보수에 1조원이 들 것으로 보기도 한다.

쉽게 실감되지 않지만 2400억원은 엄청난 돈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돈으로 매년 2만4000명의 대학생, 웬만한 대학의 재학생 전원이 학비 걱정을 떨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규모(1943억원)를 감안할 때, 이 돈이면 매년 경기도 전체 초등학생들이 점심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2400억원은 경우에 따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 최근 잇따른 군 장병들의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국방의학원 예산, 수십만의 암 환자들을 구원할 항암신약 개발 추진을 위한 예산이 딱 2400억원씩이다. 이 돈이면 전체 공무원의 급여를 1%씩 올려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당초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들었다. 정부는 다시 지류·지천 사업에 19조원을 더 들이겠다고 얼마 전 밝혔다. 그런데 또 해마다 2400억원씩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인 셈이다.

여당이 공들이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 민생 예산 수요는 도처에 있다. 그런데도 혈세 수천억원이 강 바닥에 뿌려진다면 국민들 심기가 편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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