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청구됐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1t 트럭 3대에 싣고 온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 명 중 5%인 41만8000명이지만 무효 서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운동본부는 배에 가까운 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서울시에 전달했다.
김정수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80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보다 서울 시민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8월말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60∼7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 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운동본부는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거의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며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차분히 투표 청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