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생 절반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공립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중고 평균)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향후 3년 내 초·중·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4000명 중 36만1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에는 3037억원으로 1200억원 많아진다.

이 관계자는 “초·중·고생 저소득층 50%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동본부는 16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의결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