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셋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치열한 교육 경쟁은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중 교육 분야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셋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창의력·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기술고등학교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졸업생의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 이외에 초·중등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30% 정도 적고(2007년 기준) 민간 부문의 지출이 OECD 평균은 20%인 데 반해 한국은 절반을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은 초·중등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평균인 64%에 크게 못 미쳤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원비 부담이 높은 것이 지적됐다. OECD는 학원 수업료로 한국의 각 가정이 한 달 수입의 8%를 지출하며 이는 GDP의 2.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한국 초중등학생의 77%가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사설학원 강의에 참여하는 등 학원 강의로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방과후 언어 학원 수강은 OECD 평균의 3배이며, 소도시 학생이 대도시 학생에 비해 뒤지고 학교 간 차별은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반영하며 이는 출산율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