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27일로 확정됐다. 사전 접촉을 통해 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6가지로 잡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은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지난 13일 손 대표가 등록금 문제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성사됐다.
회동의 주요 목적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한때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하루 만에 정상화시켰을 만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크다.
한·미 FTA를 뺀 나머지 5개 의제는 민주당이 제안했다. 민생 문제를 놓고 청와대를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과 추경은 한 보따리에 싸여 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도 답을 내야 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용으로 6조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히려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 재발 방지 대책 등 정책·제도적인 측면에서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완화 문제에도 양측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한·미 FTA는 청와대의 요구로 의제에 포함된 만큼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와의 회담 확정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22일) 및 외교통상통일위원(23일)과의 오찬에 당초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선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