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40% 인상안을 놓고 민주당이 갈팡질팡이다. 21일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의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비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나절 만에 철회하더니, 22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에 인상안이 기습 상정된 데 대해 몇 시간 분개하고는 ‘28일 오후에 처리하자’고 여당과 합의했다. 그러다 다시 번복했다.

민주당은 24일 등 두 차례 KBS 사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등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을 ‘합의 처리’한 뒤에야 인상안을 처리한다고 뒤늦게 해명한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한 내용은 선결 조건의 ‘논의’일 뿐, ‘합의 처리’가 아니다. 논의만 한다면 인상안 처리를 막을 명분이 없고, 이 해명은 ‘합의 파기’라는 여당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나중에 번복이 되긴 했지만 민주당은 “(28일) 표결 저지를 위한 몸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력 국회는 피해야 마땅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인상안 저지에 소극적이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전례에서 보듯, 여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여 본인들의 언론 정책을 관철시켜 왔다는 점에서 대비되기 때문이다.

“물가 대란으로 시름하는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긴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는 흔쾌하면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40%나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던 민주당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