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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시시비비] 도청으로는 이길수 없다

KBS 수신료 정국은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당초 한나라당과의 ‘28일 인상안 표결처리’ 합의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뒤늦게 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해 다시 비난을 자초하며 궁지에 몰렸던 게 그들이다. 그런 민주당이 정국을 좌우한 것은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의 헛발질, ‘도청 의혹’ 덕이다.

여당은 합의 파기 다음 날 “28일 민주당 사람 총집결하자” 등 민주당 비공개회의에서의 적나라한 ‘반의회적 발언’을 폭로하며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그런데 도청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과 신속성을 갖춘 이 폭로 자체가 말썽이 됐다.

민주당은 도청 의혹을 확산시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 ‘28일 총집결’을 통한 수신료 인상안의 실력 저지까지 뜻대로 이뤄냈다. 도덕성 비난이 잇따르고, 해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놓이는 등 여당은 역풍을 맞게 됐다.

이 판국에 KBS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신경질적 취재와 보도로 곱지 않은 여론을 듣고 있다. 더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그들은 여당 측 폭로 내용을 도청한 장본인이란 의혹마저 받고 있다.

여기서 거듭 확인되는 것은 도청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처럼 ‘폭로 내용’(삼성 떡값검사 명단)이 아무리 충격적이고 중요할지라도 ‘내용의 출처’(안기부의 도청)에 천착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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