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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핵심증인 다 빠진다면…

저축은행 국정조사 오늘 본격화…증인채택 합의 안돼 부실 불 보듯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2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초량본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국정조사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을 찾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등에 대한 문서검증을 진행한다.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이어 간다.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29일에는 대검찰청을 찾아 저축은행 수사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화되지만 그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이 적극 협조할지 미지수인 데다,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다는 것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대치를 거듭해 이번 국조에 대한 ‘총체적 부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 ‘핵심 증인’의 채택을 요구하나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다만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일부 여권 인사의 증인 채택은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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