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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는 ‘FTA’ 야는 ‘등록금’

8월 임시국회 놓고 기싸움 팽팽…개회 여부도 불투명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26일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양측 모두 “여야 합의대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8월국회 개회 자체에, 민주당은 8월국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며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들을 털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등 민생 현안 우선 처리에 천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국회가 예정대로 개회해도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8대 국회 계류법안현황’ 표를 들어 내보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만 6400여 건이고 모두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 법안들”이라며 “8월국회 일정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은 “이달 중순 원내대표끼리 8월국회 개회에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주가 고비인데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면 우리도 처리를 안 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는 등록금 공약 파기로 두 번이나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8월국회를 열려면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 협의에 나서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한·미 FTA 비준안, 북한인권법안 등의 처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민석 교과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교과위가 열리지 않아 반값 등록금 처리를 못한다’고 본질을 호도하는데, 반값 등록금만 합의되면 상임위는 1년 내내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8월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반값등록금 등 민생현안 논의가 전제조건”이라며 “민생현안도 아닌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만을 위해 들러리나 서는 8월국회는 불가하다”는 논평을 냈다. /장관순기자 k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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