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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더 독해진 폭우' 맞춤대책 만든다

주목구구 개발·예측시스템 부재 탓 대량 피해 이상기후 대비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추진

산사태와 침수 등 서울 전역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대량 피해가 해를 거듭해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 재난예방 체계의 미비가 문제라는 것이다.

◆동네산 공원화 사업이 문제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8일 “우면산 주변에 생태공원, 주말농장 등을 많이 개발하면서 토질이 약해져 토사가 유실됐다. 공원화 사업 자체가 문제”라며 “(인공적으로) 물 끌어다 놓고 풀 심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진짜 생태공원”이라고 지적했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위험지구 밑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강남은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지으면서 비 피해는 예상을 못 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복구 위주의 사업 벗어나야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추석에도 우면산 등 서울시내 80곳의 절개지가 무너졌다. 올해 또 무너진 것은 예측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관청이 하는 일은 복구 위주일 뿐 사전 예방 시스템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도 “10년, 30년 등 ‘빈도’ 개념으로 치수방재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구시대적 개념”이라며 “1995년 이후부터 기상 현상이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치수시설 규모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재수립키로 = 새로운 치수방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문화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도시계획 수립시 폭우 등에 대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우에 취약한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시 인근에 저류지 구축,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이 이뤄지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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