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8∼9일 회의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최고 2억까지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등 폭넓은 구제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10일 현행 예금자보호법(보장금액 5000만원)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책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5000만원 원칙을 훼손하면 여러가지 많은 게 무너진다”며 “정부로 넘어가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이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법 체계에 맡는 수정안 마련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보기금을 미리 빼서 피해보상을 하면 예보가 배임죄에 걸릴 수 있는 만큼 배임죄가 안되도록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종합질의에서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에 정부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위안에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특강에서 “돈 떼먹은 사람은 딴 데인데 공적 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는 크게 정부의 정책 및 감독 실패”라며 정부가 구제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위 대책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