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법제도까지 변화시킬 기세다.

‘도가니’는 개봉 7일째인 28일 현재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의 성폭력 사건도 뒤늦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 “소관기관이 ‘도가니’의 실체인 광주 모 학교의 재단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교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며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사건이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25%를 공익이사로 채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인화학교 성폭력 의혹' 전면수사 착수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 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정부지원금 반환 같은 재정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대응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는 정치권의 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외부기구를 설치, 상설화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피해사례 수집,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해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학생 간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학교와 교육·행정당국은 또다시 미온적 대응으로 사태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