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가결함에 따라 4년3개월을 끌어왔던 비준 절차가 미국에 의해 먼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뒤 우여곡절을 겪으며 표류해왔던 FTA의 마침표는 우리 쪽에서 찍게 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하원도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FTA 비준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뤄졌다.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회기 일수 기준으로 6일 만에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제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향후 한국이 국회 절차를 마치게 되면 양국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정식 발효하게 된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계속돼온 여야 간 의견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3일에도 여야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이달 내에 처리하자”며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재재협상이 필요한 10가지와 국내 제도 개선 2가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이달 내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부수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대응책 마련 분주

지지부진한 정치권과 달리 한·미 FTA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게 될 경제계는 득실을 따지며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2.5%의 미국 측 관세가 4년 뒤인 2016년부터 철폐되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감소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 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는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응이다. LG전자는 “한국에서 생산된 신제품 혹은 소품종 고급 제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게 됐고,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으로 한국에서 부족분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멕시코 생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자·자동차 외에 국산 농산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13일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김치, 라면, 된장, 고추장 등 국산 농산품 가운데 58.7%(수출액 기준 82%)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된다”면서 “한·미 FTA는 국내 농업에는 큰 도전이자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