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이슈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반값 등록금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감사원 및 교육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 추진에 힘입은 대학가도 내년 등록금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7일 간부회의에서 충북도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도 강운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시가 부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강원도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내년 등록금을 30% 줄인 후 2014년부터는 등록금 ‘0원’을 실현할 방침이다.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 중인 대학가는 내년에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학 예비주자들 대부분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런 분위기를 예고했다.
동국대는 총학 선거에 출마한 두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반값 등록금 관련 내용을 내걸었다. 하은경 숙명여대 부총학생회장은 “총학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학들도 5% 인하 만지작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고무된 분위기도 역력하다. 사립대 게시판에는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전하는 뉴스를 전하는 게시글이 상당수 등록되며 관심을 표했다.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시립대 보고 타 대학 학생들이 움직인다면 반값 등록금, 가능성 없는 일은 아니다” “투표 하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 등록금도 좀” 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11일 반값 등록금 취지에 공감하는 각 대학 총학 선본을 중심으로 연대 집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학은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교육부의 부실대학 퇴출 조치 등으로 인해 등록금 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감사원 지적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교육부가 발표한 등록금 5% 인하 방안을 각 대학이 추진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 등록금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이유가 ‘대학 졸업=개인의 능력’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입시거부로세상을바꾸는투명가방끈모임은 수능일인 10일 청계광장에서 대학입시거부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입시·취업위주의 교육 및 대학·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학벌사회 반대, 교육예산 확보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