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하면서 ‘여론 검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네티즌과 SNS이용자, 언론`시민단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표현의 싹을 자르려는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심의활동을 위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 회의에서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편 심의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통위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실과 법무팀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결에 앞서 지난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입안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방통위 측은 “SNS와 앱은 정보에 해당되므로 객관성`공정성이 심의 대상은 아니다. 정치적 발언은 선관위 관할”이라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즉각 파급력과 유해성이 매우 제한된 사적 교류수단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김남희 공익법센터 간사는 “관련 자료에 따르면 SNS에서 접속 차단된 사례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이 1년에 1만6000건이나 될 만큼 모호한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심의 방법은 물론 SNS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직제 신설”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tri는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 등 정부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꼼수다”, 트위터리안 ***h6158은 “국민의 숨통도 끊으려한다. SNS 규제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데, 정부의 심의 확대로 자칫 국내 서비스만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 "괴담 확산 막을 것" 기대도

반면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괴담’ 식 소문과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kunming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일부 유명 인사들을 죽은 것으로 몰고 갔던 사례 등을 떠올리면 필요한 조치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맹장수술 받는데 900만원이 들고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루머로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