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대강, 공약이행 정도 조목조목 분석
SNS 무기로 낙천, 낙선운동 전개 공개선언
시민 참여형 정치운동이 ‘정치의 해’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박원순`안철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잠재된 힘을 실감한 시민 정치운동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온라인 선거운동 합법화 결정으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이에따라 2000년 총선을 뒤흔들어 놓았던 낙천`낙선 운동이 다시 힘을 얻으며 기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비준에 적극 참여한 정치권 인사 158명의 명단을 ‘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날치기 처리에 직접 가담한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16`17대 총선시민연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이 1차 낙천`낙선자 명단 30명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했거나 찬성한 정치권`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명단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23명, 민주통합당 의원 1명, 공직자 6명 등이 포함돼 있다.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내건 세금혁명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야당 의원들을 타깃으로 낙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대인 세금 혁명당 대표는 “새누리당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야합 처리하는 등 경제민주화 강령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의원을 공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낙선`낙천 운동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약평가도 활발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이행 정보를 거부한 현직 국회의원의 23명을 발표하며 소속 정당에는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220명의 공약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 겨우 36.3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민 정치 운동이 주목받는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와 연결되면서 과거와 달리 큰 파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때문이다. 시민 단체들은 ‘리멤버 뎀’(그들을 기억하라`rememberthem.kr) 사이트와 트위터`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낙천`낙선운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 과거 행적을 올리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 ‘쌍방향’ 선거 운동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총선 당시 70%에 달했던 낙선 성공률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객체로서 선거를 관망하고 투표했던 이전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SNS 등을 통해 정치적 결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활발해지는 참여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낙천`낙선 운동이 SNS를 주로 사용하는 2030세대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흥행에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