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높은 약값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5조원(GDP의 3%)에서 2020년 87조원(GDP의 5%), 2050년 257조원(GDP의 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2010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약품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13.2%씩 증가해 매년 1조원씩 약값 지출이 늘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품비는 약 30%에 달하고, OECD국가의 1.6배나 되는 약품비 비중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실질구매력(PPP)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스페인 등 16개국 가운데 높은 약값 부담을 지고 있다.

같은 효능의 약 중에서 가장 비싼 약을 사용하는 비중 역시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는 올해 1월 이전 보험약값을 주는 방식의 불합리성에 있다는 것. 복제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건강보험에 먼저 등재할수록 높은 가격을 주는 계단형 방식을 운영했었다.

하지만 이는 과당 등재 경쟁만 부추키고, 손쉬운 복제약 생산·판매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약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제약사들이 품질과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허만료 이후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를 주던 것을 53.55%로 낮추고, 이후 약들은 그 아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빠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의 가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희귀의약품 등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값 인하와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며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5.9%에서 2.8%으로 낮아져 국민들이 부담 완화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