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제동을 걸자 여야가 거세게 반박하는 등 '정책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이 쏟아내는 복지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의 정면충돌은 정권 임기 말이면 간혹 벌어지긴 했지만 이번처럼 양 측이 전면전 양상을 빚거나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조 비판에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 총선이라는 정치적 환경과 '복지' 이슈가 가진 폭발력 때문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이 제시한 각종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와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19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꼬집으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선 마음이 다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급전직하 추세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정국 주도권은 여의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여론 피로증을 정면 돌파해 대정부 신뢰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 구도를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도 읽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복지 문제에 공세를 펴면서 총선을 '회고 투표'로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범정부 차원의 공세는 여권의 친이 친박 간 세력 다툼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민생 복지'가 19대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복지 선점' 경쟁은 불가피하다. 통상 복지 이슈가 야권의 아젠다였지만 여권 입장에선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복지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표심을 잃게 되면 총선 싸움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공조 행보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