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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와글와글] 한미FTA 일단 뚜껑 열어봅시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우라왕 (choye****)

우리나라는 4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자원이 부족해 서비스산업과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장은 닫아걸고 상대방에게만 시장을 열라고 할 순 없죠. FTA는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계산처럼 정확한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의 협상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보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국가무역은 경영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다를 테니 FTA를 잘 경영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야죠.

γ(o_0)γ : 저도 이 글에 찬성~ 지금 마트 한 번 가보세요. 그렇게 문제 삼던 미국산 소고기 반응이 어떤지. 나오면 아무도 사먹지 않을 분위기였는데 잘 팔리고 있죠. FTA 발효도 까봐야 알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찬반의견은 그저 기성언론에서 흘린 정보잖아요.

그봐라 : FTA를 통해 경제가 발전했다고 치자!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는 거니? 통제가 가능한 국내경제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FTA 발효되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래칫조항 때문에 미국만 쉽게 조약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drakun : 대한민국이 FTA를 못해서 지금까지 무역을 못했습니까? 국제 조약을 채결할 땐 국민과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성과보다는 피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비준안 상정하는데 몇 분이나 걸렸죠?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불평등조약을 맺은 겁니다.

alex24 :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무역회사가 채용하는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재화생산기업이라면 모를까. 일단 시장을 개방하면 퀄리티나 효율성이 받쳐줘야 게임이 되죠. 한국과 미국은 그런 점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비슷한 싱가포르 정도가 딱 일 것 같습니다! 뱁새 황새 쫓아가다가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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