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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복지급여자 13만명 탈락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이나 소득 기준 부적격으로 최대 13만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만2000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전자결재를 통해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3000명(7만3000가구)~13만7000명(1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확인된 이른바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약 60% 정도는 지자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