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13일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가치에 대한 세금이지만, 95%가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귀속률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교부하고 있다.

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높여 약 1조2000억원의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강 국장은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국가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국세는 충분히 지방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국장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4년까지 37조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로 확대해도 8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