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종량제를 도입 논란이 있던데 왜 그런지, 음악 내려받기 비용은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해요.

/rmsu111

음원종량제 도입 논란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서 지난 1월 권리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권리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즉 기존 한달에 일정금액을 내고 40곡/150곡을 내려받기 월정액 상품과 모든 곡이 동일하게 600원인 '정액제'에서 가수, 앨범, 곡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종량제를 도입해 가격 구조조정과 함께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2008년 불법무료 내려받기에 익숙했던 일반 사용자들에게 낮은 문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월정액상품이 오히려 가수들을 비롯한 음악저작권자들에게 턱없이 적은 이익을 돌려주는 족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탁단체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현행에 배 이상인 1000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음원 종량제'가 시행되면 그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특정 기간 동안 음원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 때문에 불법 음원 시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습니다.

/네이트 지식 서비스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