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기재부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부에 분석 결과 발표 자제를 요청했지만 재정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발표를 강행했다. 정치인의 무분별한 공약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정부에서 공약 분석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똑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상연(rosy***)

깊은강/ 선관위가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기재부는 강행ㅠ.ㅠ 선관위가 정부의 선거 개입에 아무런 힘을 못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끊임없이 주시하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goldpark/ 정확한 통계자료와 미래의 가능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공개하는 것은 참으로 잘 한일이라 생각한다.

포아리/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면, 특히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기재부 장관은 책임져라!

절치부심/ 이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건데 국민들이 무슨 자료가 있어 선거 공약을 분석할 수 있나?

하늘/ 공정선거를 앞장 서야하는 정부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참 잘 돌아간다.

/정리=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