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S군(14)과 W군(14)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원심 형량 중 장기형에서 각각 6개월만 감형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부분 단기형 복역후 출감한다.

/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