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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동심 농락한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아이들 줄 식재료 빼돌려 가족 고기파티 우유숫자 부풀려 뒷돈 꿀꺽

#사례1=서울 강서구 A 어린이집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생 수의 절반가량만 우유를 납품받고도 전체 원생에게 우유를 납품한 것처럼 우유 대리점에 대금 청구서를 요구했다. 이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1200만원에 달했다.

#사례2=광주의 A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간 매달 2~3차례 어린이집 운영비로 고기 등을 구매해 원아들에게 주지 않고 가족끼리 먹었다. 한 번에 10여 만원씩 총 4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수도권의 어린이집 180여 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어린이집이 다수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수사한 결과,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고 9곳은 국가 보조금 8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어린이집도 절반 이상인 94곳이나 됐다. 특히 업자와 짜고 특별활동비를 1억원 넘게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경찰은 C어린이집 원장 이모(51)씨 등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로 어린이집 원장을 적발한 선례가 없다"며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왕따'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복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39개소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30곳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원장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다음달 말 공표할 계획"이라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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