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18곳이 사업지를 우선 해제한다.

시는 올 초 마련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모두 265곳에 달한다.

시는 해제요건을 이미 성립한 홍제4·북가좌1·독산1 정비구역 등 18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앞서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2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이 완료된 305곳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로 6월에 163곳을 하고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은 50% 이상이 동의해야 해제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도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받을 계획이다.

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 지역은 사업추진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반대지역은 구역해제와 함께 대안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