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10년 증가율이 OECD 평균치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은 최근 10년간 악화했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2009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따라서 보험연구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까닭이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