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사회보험은 어떤 보험일까. 사회보험은 4대보험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4회 동안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 국가의 실현 노력을 살펴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입사와 동시에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다. 그만큼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80%에 가까운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률이 2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20%, 국민연금은 18%에 불과하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할 기초적인 사회 안전 기반이다. 사회보험은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일자리 안전성을, 국민연금은 노후 안전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무 가입 보험인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규모 사업장보다 직장 이동이 더 잦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둬야한다.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감면해준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 모두 해당한다.

월 35만~105만원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급여가 105만~125만원인 경우엔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를 각각 3분의 1씩 지원 받는다.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매달 약 5만원의 보험금납부액 중 2만500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찾아가는 서비스반 운영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반은 각 지역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담당자로 구성되며, 대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또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원사업을 알리는 가두캠페인 실시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국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