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오히려 육아를 포기한 가정을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영유아ㆍ유아교육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영아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영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권리를 못 찾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설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생후 24개월 이전에 형성된 애착 관계가 아이의 신뢰감 형성, 정서적 안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식 '애착육아'를 서구에서도 적극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가정양육을 포기한 경우가 증가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육아시설 이용률은 이미 50%(2009)를 넘어선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83%), 스웨덴(66%)에 이어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다.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영아의 어머니 취업률이 각각 72%, 77%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해 부모의 책임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아들에게 해당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대신할 아동수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해 영아 부모의 직접 양육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