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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것만 달면 특권이 200가지

선진국보다 과도한 '국회의원 복지' 축소 여론 확산

# 한국=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급이 평균 1224만원. 여기에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금이 매년 5179만원에 이른다. 국유재산인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다면 평생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챙길 수 있어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 스웨덴= 우리나라의 2.5배나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은 5만6000 크로나(약 940만원)에 불과하다. 관용차나 운전사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국회로 출근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의원직을 12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권 없는 3D 임시직'으로 여겨진다.

정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호화 청사'논란을 빚은 제2의원회관 신축과 부정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치권도 쇄신안 마련에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언급된 쇄신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폭력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쇄신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권도 특권 포기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도 2년전 민주노동당 시절 국회의원 평생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헌정회 육성법 통과에 동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소속 의원들은 연금을 받지 않고 법안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치에서는 우리보다 결코 나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후진적인 특권의식이 존재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권은 올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의원 세비를 무려 14%나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의원연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 세비를 5.1% 인상했고, 보좌진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국회의원에게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비서관까지 지원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쇄신 움직임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새누리당 필승카드가 나왔다" "특권 200개 중 겨우 6개만 없애겠다는 거냐" "(특권 폐지안을) 여의도집단에 맞겨봐야 백년하청이니 전문가들이 국민적인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키도록 하자" 등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들이 일렬로 주차된 덴마크 국회 주차장 사진을 퍼 올리며 "우리 국회 주차장이 이렇게 변한다면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믿겠다"고 댓들을 남겼다.

조성주 PR청년포럼 기획위원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분노가 대안을 위한 열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건설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김유리기자 km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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