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국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유아 보육료 명목의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와 충남·북, 강원도 등이 그동안 재정난의 이유를 들어 영·유아 무상보육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으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추경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곳은 60여곳에 불과하다. 지방비 분담비율이 80%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 8~9월께 보육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산하 5개 자치구는 추경안에 0~2세 영·유아 보육비 부담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고에서 지원된 정부 부담분 176억원만 반영했다.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경우도 추경 부담분인 74억원과 31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9월께 다수의 지차체에서 보육비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도가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부담분은 충남 102억원, 경북 87억원, 울산 46억원, 충북 57억원, 인천 395억원, 부산 100억원 등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지자체와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정치권에서 급조되면서 이미 파행은 불보듯 뻔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10%에 불과한 데 어린이집 대기자들은 늘어만 가고 비용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