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를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위험한' 줄다리기가 갈수록 격해지자 국민들은 '의료대란'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강행 방침에 의료계가 사상 초유의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일단 의료계는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지만 언제 또다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보게 될지 몰라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 "제왕절개 수술 계속할 것"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왕절개 수술 거부는 안과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며 "제왕절개 수술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응급진료 범위인 맹장·제왕절개 수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타협 없이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며 수술 등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부분적으로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의료계 머리 맞대야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수술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에 의사면허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네티즌들은 '저가의 의료비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자를 담보로 거래하려는 시도에 열이 받는다" "고소득층인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사 본분을 잊고 집단행동을 하디니 이 땅에 슈바이처는 다 죽었나" 등 비난 목소리가 많았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만 내세우며 의료계의 반발을 산 정부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더니만 의사들도 설득시키지 못하냐" "환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를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바꿔야 한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제도를 보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국제심포지움에 따르면 미국·유럽·호주 등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진료비를 줄이면서 의료의 질은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봤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는 "포괄수가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량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환자 회피의 위험은 낮출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계와 보건 당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포괄수가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포괄수가제란= 동일한 수술을 받을 경우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복지부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의원,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