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메트로신문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군이 추진 중인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 없이 내놓는 대책들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군대 내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 장면 1= 1944년. 20세 때 강제 징집된 고 김용석은 일본인 상관에게 불려가 "옷을 다 벗고 기둥에 붙어서 매미처럼 우는 소리를 내봐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불복했더니 구타와 폭력이 날아왔다. 상관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인 따위가 감히… 상명하복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

# 장면 2= 2011년. 해병대 연대장 A대령은 대원들에게 언어 폭력 및 인권침해를 하지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병사들에게 "X같은 XX들, 니네가 사람이냐?"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 병장 최고 선임들을 불러 후임들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까지 가했다.

일제 때부터 내려온 전근대적이고 폐악적인 병영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군이 2009년부터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 자살자는 2009년 81명에서 2011년 97명으로 3년간 오히려 20%나 증가했다. 이는 군대내 직간접적인 폭행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접수된 군 관련 진정사건은 올 3월 말 현재 405건으로 이중 직간접적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은 223건(5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은 45건(20.2%), 타살이나 자살로 이어진 '생명권' 사건은 56건(25.1%)이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일제잔재용어 정화를 골자로 하는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 내놓은 언어폭력 근절 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폭력·가혹행위가 여전한 식민지식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국방부는 2005년 이후 실태조사 한번 없이 토론만 하고 있다"며 "얼마 전 국방부가 발표한 일제잔재용어 정화 방침도 폭력적인 군대문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 유해 운구단 마스크 착용 '일제 악습'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군대내 뿌리내리고 있는 일제 잔재를 한꺼번에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25일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62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 국군 영헌봉송단이 마스크를 쓰고 유해를 운구하는 것은 일제에게서 잘못배운 악습이라는 주장이다.

신성대 도서출판 동문선 대표는 "지난 4월말 아프간 주둔 미군 유해 송환 사진에서 보듯이 의전병사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국방부에 이를 시정하는 것을 요청하자 운구를 맡은 의장대 병사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와함께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따로 두는 것도 식민지시대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도 있다.

2005년 5월 소령으로 예편한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불온서적 논란, 군인 표현 등에서도 군은 군인들을 명령과 복종을 그 생명으로 하는 특수한 조직임을 근거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파견한 군인이 재판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인 군사법원이나 군검찰도 우리 군대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명·김유리기자 kmle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