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전.노 추징금 징수 특례법' 만든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도록 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 은닉된 불법재산을 찾아내 반드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불법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개탄스러운 현실은 국민들의 정의감과 법 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월 추징, 현재 1670억원이 미납된 상태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했다./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