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총회(국제노동총회)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방향이다.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액은 각각 약 5만원이다. 이 중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2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직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단체 대표들은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촉구를 다짐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에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의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 취약 근로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Q: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내 일자리도 튼튼해지나요?

A:사회보험은 흔히 생각하길, 앞으로의 내 미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가입하는 것 자체로도 일자리 안전성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보험료는 건강을 지켜주고(건강보험), 노후를 보장해주고(국민연금), 사고에 대비해주고(산재보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원(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보험료 납부는 단순한 내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방울이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 듯 사회보험에 가입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나라 전체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보험이 가진 사회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이루어지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드는 집단보험의 성격을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든든한 버팀목의 한 기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자리도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가입만으로 이루는 든든한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