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정치권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경제 민주화' 때문이다. 전경련이 19대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각종 규제법안을 감시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대선을 앞두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개혁 등 재계에 민감한 논의가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은 부처 자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 법안과 달리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잘 맞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늘어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발전했음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가 남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 제출 법률안(1466건)의 7배 수준인 1만359건이었다. 여기에 발의된 규제신설 및 강화 법안 1986건 중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의 93%인 1848건이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38건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경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이 국회 규제 입법을 감시하기 위해서 한국 규제 학회와 입법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전경련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날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재벌 개혁의 의의와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민주화 중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정함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개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벌 총수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횡령·배임 범죄의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모두 나선만큼 이에 맞서는 경제계의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선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