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29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26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명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서명은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네티즌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일본 핵무장에 한마디 항의도 안하더니 이런 꼼수가···" "이러단 독도까지 내주겠다고 하겠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