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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내년 복지예산 5조 더 필요

균형재정·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 교육·국방·행정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환경·문화는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액은 346조6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조2000억 원 늘었다. 증가율은 6.5%로 2012년도 예산 요구 증가율인 7.6%보다 낮았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SOC 부문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은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이 완공돼 내년 지출 요구액이 5.5%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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