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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아직도 미련 못버린 MB

한·일 군사정보협정 여론 수렴 않고 처리해 절차에 문제…하지만 꼭 필요하다

정부가 졸속처리라고 비난받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한·일군사협정은) 즉석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체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협정 체결 재추진을 확인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실에 들러 "한·일군사협정을 여야 정책위의장한테 설명했고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라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협정 체결 재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권은 총리 해임에서 한발 나아가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연말 대선을 앞두고 화살을 여당 대선주자에게 돌리며 정치쟁점화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21세기 들어 한일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총리 해임이 아니고 협정을 폐기해야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된다면 한일 협력 메커니즘이 강화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뿌리를 같이하는 이파리만 다른 정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이날 국회 개원식 참석 후 이번 논란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개원했으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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