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보육비 지원의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연말 정치권에서 제시된 각종 복지정책들을 포퓰리즘이라며 맹렬히 비판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홍보했던 무상보육을 반 년 만에 스스로 포기하는데 대한 비난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