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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선의 해' 선거법 개정에 올인?

대선을 앞둔 제19대 국회가 이틀에 한 번꼴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했으나 각각 재외국민과 내국인으로 주요 타깃이 구분됐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국회 시작 후 40여일간 발의된 선거법은 22건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과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을 연장해 재외국민선거의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원유철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 공관까지 오지 않고도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40.1%)의 재외국민선거 득표율이 민주통합당(35.0%)과 통합진보당(14.4%)의 야권연대 득표율 49.4%에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선 캠프 내 재외국민본부장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코미디언 자니윤을 영입하면서 고령층 재외국민 표심 잡기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투표 참여 여부를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찬열 의원은 투표 활성화를 위해 부재자 투표도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야당에 우호적인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번 4·11총선에서 20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에서 야권연대가 48개 지역구 중에서 32곳에서 승리했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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