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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현병철·김병화 낙마" 민주 청문회 초강경

민주통합당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과 일부 인사청문 대상자를 거부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한 김 총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조치가 없어 유감"이라며 "17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위대에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박영선·송호창 의원 등은 각각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대상인 대법관 김병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후보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위장전입·아파트 거래가 축소 신고·아들 병역 의혹 등을 이유로 김 후보 임명을 반대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후보가 낙마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 후보는 반인권적 시각은 물론 최근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민간인 불법사찰건을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낙마 대상에 올랐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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