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SBS '놀라운 대회 - 스타킹'에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KBS와 MBC의 출연 규제 대상 명단에 오른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패널로 나와 시청자들을 당황케 했다. 제작진은 사건 발생 전 녹화한데다 비중도 적다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출연 규제의 기준을 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3사별 규제 기준과 범위,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 지상파 3사 출연기준 잣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위법 또는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 절도, 도박, 폭행 및 성추문 등으로 기소됐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송 출연을 규제하고 있다.

KBS는 제작본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시적 출연정지 결정이 내려진 고영욱 역시 유죄가 확정되면 위원회를 재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해지는 본인 또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앞서 '불후의 명곡' 제작진의 요청으로 출연규제가 해지된 전인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법질서를 기초로 판단하되 논란의 정도나 국민 감정을 중요시한다"면서 "최근에도 한 출연규제 연예인 측에서 해지를 요청해 왔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한 결과 기각했다"고 말했다.

MBC의 출연제한심의위원회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이의 신청과 재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해지 요청은 프로그램 책임자만 가능하다.

KBS와 MBC 모두 출연제한 대상자로 확정되면 직접 출연은 물론 VCR과 사진·음성 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출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출연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민영인 SBS는 출연 규제 기준이 KBS·MBC보다 덜 까다롭다. 연출 일선에서 출연 여부를 정리하며 별도의 성문 규정에 따라 출연 규제 명단을 작성하지는 않는다. 이후 드라마·예능·보도국장을 비롯해 각 국 대표 9~10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출연자규제심의위원회가 출연정지 가·부결을 결정하면, 심의실이 이를 토대삼아 증빙자료로 남기는 형식이다.

컴백 시기는 편성실장을 중심으로 한 현업 파트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민영이다보니 명백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연출 일선에서 정리하고, 성문에 따르기보다 여론과 사안의 경중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지상파의 이같은 연예인 출연 규제에 대해 일부 관계자는 "법적 처벌을 받고 10년 이상 긴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에도 방송 출연을 금지당하거나, 자료의 활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한다.

제작진만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방송사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케이블 채널과 영화·연극을 종횡무진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만의 규제는 무의미하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한 심의실 관계자는 "지상파는 공공재로서, 그 전달 범위와 영향력이 다른 매체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출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영화나 공연 등 개인 사업이나 예술적 표현이 강조되는 매체를 통한 연예 활동과는 '맥'을 달리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기준이나 정도가 모호하다는 의견은 여전히 설득력이 높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3사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는 방송인이 있는 반면, 죄질이 더 가볍거나 비슷한 몇몇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인 김미화와 KBS의 다툼으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일부 소셜테이너들의 출연 여부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 명단, 즉 블랙 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 씨는 "내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 과정과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