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당내 논란이 불거졌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차단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이 마치 기업의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하고, 강제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의원들이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시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