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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독도는 일본땅' 8년째 되풀이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8년 연속 되풀이된 주장이다.

31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2012년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내용 첫 페이지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같은 입장이다.

외교통상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를 담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특히 방위성은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판 방위백서 브리핑 자료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것은 독도가 자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일본 정치권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국 내 대일 여론은 악화일로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위백서 발표가 이어져 향후 양국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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